국토부, 내년도 예산 42조7000억원 편성…'주거복지'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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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도 예산 42조7000억원 편성…'주거복지' 방점

최종수정 : 2018-08-28 16:25:05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현황.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현황./국토교통부
2017 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계획 및 2019년 정부안. 국토교통부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계획 및 2019년 정부안./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42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거복지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39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부문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24조5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 확대했다. 반면 국토부 소관 SOC 부문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줄였다.

정부 전체 SOC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국토부 소관 외 항만·수자원 분야 SOC에는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고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68억원 등을 배정했다.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을 증액했다.

성장동력 육성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를 4812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씩 증액해 스마트시티에 704억원, 자율주행차에 744억원, 드론에 717억원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선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등에 6463억원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에는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는 5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대도시권 혼잡 해소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에 1368억원, 도시철도에 1625억원 등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예산을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26조2000억원에는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26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조8000억원이 늘었다.

무주택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급과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을 위해 14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2018년보다 2조1000억원 확대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한 주택자금 융지지원 규모도 2018년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또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386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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