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강화(66교)·재정지원제한대학(20교) 등 86개교 '정원줄이고, 재정지원사업 제한', 종교·예체능 등 진단 제외 30개교도 정원 감축 권고



문재인정부 대학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체 대학 중 64%(207교)는 지금처럼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하고,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머지 36%(86교)의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도 제한을 받는다. 종교·예체능계열 등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개교 등 총 116개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2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 결과는 28일까지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323개 대학(일반대 187교, 전문대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 120교, 전문대학 87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1단계 진단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던 4개교(일반대 3교, 전문대 1교)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의 부정·비리 제재 적용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됐다.

이에 따라 이번 2단계 진단 대상이던 역량강화대학 3곳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패자 부활'에 성공하게 됐다.

정원 감축 제재를 받게 될 역량강화대학은 2단계 진단 대학 86교 중 66교(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가 선정됐다. 나머지 20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돼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개교(일반대 4교, 전문대 5교), 유형Ⅱ는 11교(일반대 6교, 전문대 5교)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 가능하지만,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이행 등을 평가받아 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구분돼 차등 제한받는다.

유형Ⅰ 대학은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 신청과 지원이 제한된다. 유형Ⅱ 대학의 경우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된다.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지원은 졸업시까지는 지원되지만,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중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등 3곳의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은 정부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고,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6교는 정부학자금대출이 전면 중단된다.

전문대 중에서는 고구려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가 50% 제한에 걸렸고,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5교는 내년 신·편입생부터 정부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