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③'생산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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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③'생산적 금융'

최종수정 : 2018-08-13 16:01:50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규제혁신 1호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지목했다. 청와대
▲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규제혁신 1호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지목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정책의 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성장 위주의 정책 대신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은행들이 손쉬운 가계대출, 담보대출에 치중하면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로 돈이 흐르게 하는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했고 코스닥 시장 및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자본규제 개편 등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이 시행됐다.

처음 반응은 좋았다.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를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보수적인 시중은행에 '메기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현재, 문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문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한국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금융 본연의 기능은 돈의 중개(matching)이자 금융 관련 정보의 생산과 그 흐름의 관리다. 생산적 금융이 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이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본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에 가로막힌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이는 출범 초반 흥행과 달리 은산분리 규제에 산업자본의 자본 추가 투입이 막혀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15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비(非)은행 기업이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300억원의 전환주 발행에 그쳤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은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은행만 출범시키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반쪽 은행'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작년 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838억원, 1045억원의 적자를 냈다. 규제가 얼마나 혁신을 가로막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주문했으나 진척이 없자 이번 여름휴가 이후 들고나온 카드가 '은산분리 완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혁신 1호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지목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던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진보' 정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쪽짜리 은산분리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결국 대기업의 금융 사금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당의 반대가 상당하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제한을 현재 4%에서 34%까지 풀되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올해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32개 기업 중 총수가 없는 곳은 KT·포스코·KT&G 등 6곳뿐이다. 핀테크(fintech) 분야에서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삼성·SK·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은 여전히 진입 규제를 받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형태의 은산분리 규제 개혁이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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