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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물대장·등기부 상 일본인 명의로 된 건물 청산한다"

중구 CI./ 중구청



서울 중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내 건축물 636건을 모두 청산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나오는 106건 중 건물이 없는 97건은 구에서 직권 말소한다. 존치를 증명할 수 없는 9건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실재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된 530곳은 현 소유자가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구는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현 소유자에게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잔존한 일제의 흔적을 지우고 행정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올라 있는 관내 건물 11만3509동에서 일본인 명의 건물을 추적, 636건을 찾아냈다. 아울러 구는 현장 육안확인, 항공사진 판독, 관계자 면담, 재산세 납부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구는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현 소유자를 위해 촉탁등기를 무료 대행한다. 건당 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광복절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게 돼 한층 의미 있다"며 "이처럼 현실이나 주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 남아 있다면 찾아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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