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특활비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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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산분리 완화 처리 합의…특활비도 개선키로

최종수정 : 2018-08-08 20:50:1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기로 입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기 했다. 이는 전날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나왔다.

여야는 내년도 2019년 예산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2018년도 7월 이후의 특활비는 2019년 예산 개선방안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영수증 처리 방안은 민주당과 한국당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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