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왜곡" 주장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결론을 낸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결정이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9개 교육단체 등과 함께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결정사항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공론화 시민참여단 490명의 48%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2022년부터 당장 적용하라는 의미"라면서 "통계적으로 '상대평가-정시45% 확대'라는 의제2와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김영란 위원장은 '상대평가-정시확대'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해 민심을 왜곡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공론화 의제와 별개로 '부가 질문'을 자의적으로 개발해 설문조사를 하고 공론화 공식 결과와 상충하는 통계 결과를 인용해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를 공론화 결과라고 둔갑시켜 의제2가 주장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대학의 전형 자율 시행 의견'을 무시해버렸다며 "이를 근간으로 해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이므로 이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입 공론화 과정 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다면서 공론화위가 당초 '우리가 바라는 학교는?' 제목의 학생 인터뷰 동영상 상영을 중지하라는 상대평가팀의 황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등 상대평가팀에 유리하게 한 흐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로부터 이관된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아전인수격 결정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대입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공론화 전 과정의 불공정성과 무책임성에 책임지고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달라"면서 "'상대평가-수능 정시' 결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