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해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은 것은 물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 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답답하다'던 대통령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질타였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은 금융산업을 주목했다. 금융사들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걸맞는 역할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단순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시연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현장방문 장소 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휴식하는 시민청을 택해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활대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아냐"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작업을 시작했고, 당론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던 여당 역시 규제완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일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섰지만 법안통과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재벌의 사금고화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조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