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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 (끝)'모럴해저드'서 시작되는 부패사슬 끊으면 4% 성장 가능

최종수정 : 2018-08-06 09:13:13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2014년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2014년)

"본래 도덕적인 사람도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 속하면 조직이기주의에 빠지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는 개인이 조직 안에서는 집단적 충동이나 조직이기주의에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의 '재판거래',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공공기관 및 금융 노조의 '성과주의'반대,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등 적잖는 사례들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가 부정·부패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경험적으로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떨어뜨려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나 신인도 등에도 치명적이다.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관료 부패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유착·부정·부패…韓 경제 좀먹는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국가 청렴도 제고 시켜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앙 명목 GDP 138.5달러, 경제성장률 연평균 0.65 포인트 상승 추정
▲ 자료=현대경제연구원(국가 청렴도 제고 시켜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앙 명목 GDP 138.5달러, 경제성장률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 추정)

한국의 부정·부패는 고질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5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9위로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였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특히 정치권을 넘어 최근에는 노동조합과 각종 단체의 집단이기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제도 법제화라는 목표를 쟁취하고자 권력 비위를 맞춰가며 무진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재판거래'까지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거래'는 인간이 집단이나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동도 집단 이기주의란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수가 인상'을 바라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며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가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기 힘든 고용세습도 문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고용 세습 단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쌍용자동차 등 29곳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 세습을 담은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 등 집중 개선 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단협 개정이 노사 자율 사항이라는 등 이유로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생활속 집단이기주의는 경제의 기둥을 뿌릿채 흔들고 있다. 아파트 가격 담합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융권에선 '성과연봉제'를 적폐로 몰고 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 도입이 문제지 평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렌트 시킹'의 문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2014년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2014년)

부정부패는 '연줄을 통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는 행태(rent-seeking)'의 문제다.

여기서 '렌트(rent)'는 임대료가 아니고 '경제적 지대'로서 정당한 몫 이상을 의미한다. 지대 추구는 1960년대 말 공공선택이론의 대가인 고든 털럭 교수가 학계에 처음 소개했다. 그는 지대 추구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건을 조작해서 생산성에 별 기여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기업 등)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털록의 패러독스(Tullock's paradox)관점의 시각도 있다. 부패의 총비용이 이익보다 많다면 아무도 부패게임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뇌물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들었다. OECD 사무국에 따르면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았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평균인 70점까지만 높여도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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