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매출 감소·인건비 급등 울상에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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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매출 감소·인건비 급등 울상에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 나서

최종수정 : 2018-08-02 15:56:29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등 여신금융協 앞서 집회갖고 여론전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 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마트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협상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수료를 인하해야한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경기 침체와 우후죽순 생기는 경쟁업체 출현으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등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사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인하협상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들과만 수수료를 협상하고 정작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배제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떠안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집회 참석자는 "카드수수료는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어 불공정하다"면서 "게다가 카드사들은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 유지관리비를 과도하게 높여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대형마트 등은 마케팅비 지원을 고려한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5% 정도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들에 비해 4~5배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0.8%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중소가맹점(1.3% 수수료율 적용)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적용대상을 늘렸다.

밴 수수료 방식도 정액제이던 것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하는 정률제로 바꾼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대책으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지적이다.

올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실태조사를 통해 내놓은 설문결과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 이하로 혜택을 받느냐'는 질문에 58.3%가 '아니다', 13.2%가 '매우 아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5%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질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100원짜리 물건을 사도 소비자가 내미는 카드를 받아야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일반 카드 소비자들 입장에선 소액 결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꼭 의무수납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6·13지방선거 당시 각 당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소상공인 단체에 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용밴 또는 공공밴 지정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매출액 구분 없이 0.3% 인하 조정 등을 골자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의 정부 대책만으론 카드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커 아예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5%로 내리고, 이를 적용하는 매출 기준도 최대 5억원까지로 상향조정해야한다"며 "특히 매출 3억원 이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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