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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직장 어린이집 확대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하자!

최종수정 : 2018-08-02 14:23:42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 학과장
▲ 경민대학교 국제비서과 오지현 교수(학과장)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력단절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더 나아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변경하고, 이 법을 토대로 정부부처별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직장 어린이집 지원,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에게 최고 7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등 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형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은행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9,757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은 831명으로 조사되어, 이는 임직원 71.90명당 1명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은 KEB하나은행이 8개이며, 다음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4개씩 운영, KB국민은행은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KB국민은행은 17,675명의 임직원에 어린이집 정원은 111명으로 159.23명당 1명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우리은행은 94.37명, 신한은행은 68.65명, KEB하나은행은 37.45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근무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에는 출근시간이 빠르고 퇴근시간은 늦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유연 근무제 시행으로 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퇴근이 늦어져 일반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육아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정부 지원사업이 형식주의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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