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이라는 단일 의제로 역대 최다 인원이 모인 지난 7일 혜화역(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몰카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존에 내놓은 대책 외에 추가 보완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혜화역 시위가 열린 7일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장관들의 단언은 허언이 됐다.

◆행안부 몰카 탐지 대책 "실효성 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몰카 단속과 몰카범 체포,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보여주기 '쇼'가 아님을 실천으로 입증해 보이겠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며 "이미 진행 중인 사항 외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몰카 점검은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통해 시행해 온 대책이다. 시는 10만여 곳의 화장실·샤워실 등을 점검, 단 한 개의 몰카도 적발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촬영 장비를 점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185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7년 6470건으로 늘어났다. 범죄는 줄지 않았다. 몰카 범죄는 불법촬영 장비 탐지를 시작한 이후 24.78%나 증가했다. 안심은 어느 포인트에서 해야 하는 것일까.

◆몰카 판매 규제 안 하는 여가부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시위 당일 "여러분들이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며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짜일까.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시위 이후 별도로 새로운 건 없다"며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작년 9월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위 참가자들은 여가부가 내놓은 사후관리 대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몰카 범죄의 사전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는 여전히 몰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안경형 히든캠(몰카)을 '오늘의 추천' 1위 상품으로 소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현행법상 변형·위장 카메라의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몰카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만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