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⑦아파트 통행료 부과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⑦아파트 통행료 부과

최종수정 : 2018-07-25 14:14:14
장애인 쉐어하우스 반대까지
대구 서구 한 빌라 주민들이 지난 5월 장애인 가구의 입주 공사를 못하도록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놓은 모습. 대구장애인인권연대
▲ 대구 서구 한 빌라 주민들이 지난 5월 장애인 가구의 입주 공사를 못하도록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놓은 모습./대구장애인인권연대

지난해 인천시 한 주택 재개발지구 주변 골목길 출입로에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유지 주(主)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기주의의 횡포는 좁은 사유지를 넘어 아파트 단지로 넓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는 출입로 곳곳에서 차단기를 세우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짧은 거리로 이동하는 대신 단지를 우회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집단이기주의는 취약계층까지 겨냥하고 있다. 최근 '쉐어하우스'입주를 앞둔 장애인들은 "옆집에 '장애인'이 웬말이냐"는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요새'가 되는 아파트단지

"실제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부터 출·퇴근 시간의 도로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반도로 교통지체를 피해 단지를 통과해 다니던 차들이 줄어들 필요가 있는데 이를 사유지에 대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은 이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가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이에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곳은 공공도로였고 마을 버스노선까지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씨는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좋지만 통행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총 10개의 출입구에 5개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 차단기가 아닌 출입구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2000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주변에 대학로가 있고 차량이 많아서 출퇴근길에 복잡해 사고가 많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일단은 통행료 부과가 아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통제하는 입차시스템으로 바꾸라는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법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 1만 5000명이 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무조건 길을 개방하라는 건 또 다른 횡포다"라고 말했다.

◆ 복지·공유경제 밟는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보호를 받아야할 취약계층에까지 번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로 자리잡고 있는 쉐어하우스(Share house·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면서 입주자들이 비용을 분담해 사는 주거형태)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5월 24일 대구 서구의 한 빌라 건물 곳곳에 입주민 과반수의 자필 서명이 담긴 연판장이 붙었다. 대구시가 빌라 6층의 한 가구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매입해 중증장애인 3명이 입주할 예정인 것에 반발해 입주민들이 입주반대를 주장한 것.

입주민 일부는 빌라 출입구를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가로막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장애인 가구가 현관에 경사로를 놓고 집안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쉐어하우스는 복지정책임과 동시에 개개인이 모여 주거비용을 분담하는 공유경제로 풀이되기도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144곳(2016년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해 주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임대해 공간을 일정기간 빌려주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독립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대구시청과 입주민들이 4번정도 면담회를 가졌지만 입주 추진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십수년간 시설에 갇혀 살던 중증장애인 3명이 각자 자신의 방을 갖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이웃들 반대에 난항을 겪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배너
daum
많이 본 뉴스
핫포토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