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함께 쓴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는 제외, 집필기준 27일 확정 고시 예정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집필기준에서 빠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오는 27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됐던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로 판단, '민주주의' 용어로 통일해 바꾸기로 했다가 논란이 됐다.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교육부가 확정 고시할 예정인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해설과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각각 기존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고시대상이 아닌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집필기준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주의의 다양성'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에서 제외했고, 전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를 현행대로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총 608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이 중 591건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의견 중에는 '민주주의' 등 용어 사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역사학계 중론을 고려해 행정예고안을 최대한 유지했다"며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제출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해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집필자가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