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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 개편 초읽기… 시민참여단 550명 세 차례 설문조사로 대입 제도 바꾼다

최종수정 : 2018-07-12 16:01:20
4가지 시나리오 이외 제3의 개편안 나올 가능성도

- 시민참여단 14~15일 등 두 차례 숙의 토론회 돌입

- '리커트 척도'로 시나리오·교육의가치 선호정도 파악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가 예정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실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폐지·학생부교과전형 확대 를 주장하는 반면 왼쪽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정시 45 이상 선발 확대 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실시·학생부종합전형 축소폐지·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왼쪽),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은 '정시 45% 이상 선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편안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과 설문조사가 본격 진행된다. 특히 설문방식에 따라 어떤 권고안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4가지 시나리오 이외의 제3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1차 숙의토론이 권역별로 이번 주말(14일~15일) 진행되고, 2차 숙의토론은 27일~29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번의 숙의토론 중간에 세 차례의 시민참여단 설문이 진행되고, 설문 결과가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정할 것으로 보여 설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설문이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사지선다형 설문을 통한 다수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별 설문 항목에 대한 매우찬성-찬성-보통-반대-매우반대의 5점 척도로 한 선호도 조사(리커트 척도)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공론화위원 중 조사·통계 전문가가 분석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한양대 교수)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가지 시나리오별 선호정도와 함께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 30여가지가 진행된다"면서 "이를 종합해 결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마음을 담은 권고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과 입시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에 대해 "사전 공개될 경우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결정되느냐는 질문엔 "설문 결과로 나온 수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사나리오별 선호정도와 교육과 입시에 관한 가치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당초 제안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아닌 각 시나리오가 중첩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별 선호정도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성, 연령, 지역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해 18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만 명이 조사에 응했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6636명 중 550명을 뽑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1안)수능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 ▲(2안)수시·정시비율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3안)수시·정시 대학 자율, 수능 상대평가 ▲(4안)수능위주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비율 균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4가지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제안했었다. 주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과 관련한 각 시나리오별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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