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화관광교류 구상 쏟아지지만…인력·예산, 북한이해 우선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문화관광 교류에 대한 구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남북관계 경색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금강산 관광, 문화유산협력 등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재개하면서도 남북경협과 연계한 관광산업, 지자체 문화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연구들을 확대하자는 여러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실행할 실질적인 인력확보와 직제 및 부서 개편, 협상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문화교류과제와 전망세미나'가 열렸다. 남북 문화예술교류, 문화유산교류, 관광협력 등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등을 토대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따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남북문화관광교류 사업들과 보완점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정 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추진될수 있는 남북문화교류 사업으로 판문점 평화음악회,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남북협력,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본격화, 남북한 통신사 서울·평양 상호 배치 추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박 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정상, 북미정상 회담을 통해 확인됐고 또한 중,일,러 3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고, 대북제재가 확실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시점이 와야 남북문화교류의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또한 협력 상대인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영선 교수는 향후 기대되는 남북 지자체 문화교류를 언급, "지역 축제 중에서 세계적인 축제나 유망 축제들 가운데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아리랑축전, 세계무술축전, 도자기 축제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연구사업, 조사사업, 교육사업 등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일정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 교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비롯, 각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북한 정보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북한문화예술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

신준영 사무국장은 이날 북한문화유산 정책의 변화상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이후 북한은 프랑스와 개성성 공동발굴 조사를 함께 진행 중이며, 2011년부터 중국, 일본과 고구려 고분공동 발굴조사를 해나가고 있다. 문화유산보호법도 개편됐고 무형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이미 신설해 운영중이다. 2013년에는 개성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바 있고 2014년에는 아리랑, 김치만들기 등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시켰다. 이처럼 북한도 문화유산분야에서 세계화의 흐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개성 만월대 터 발굴조사를 10년간 해오긴 했다. 다만 남북정세에 따라 그리고 충분치 않은 예산으로 꾸준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발굴조사'였다는 게 신 국장의 입장이다. 신 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북측은 매우 배우고 싶어하고, 남측은 매우 가르쳐주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며 "문화재보호기금 등 예산이 확충돼야 하고, 문화유산교류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채널들이 만들어져 교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관광교류 분야에 있어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 후 중장기적으로 설악산∼금강산∼원산·마식령∼백두산·개마고원 등지로의 '환동해 국제관광협력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환황해 벨트' 등 산업 연계형 관광 교류 및 산업개발을 소개했다. 홍 위원은 "환황해 벨트는 남북중 해양을 연결하는 크루즈관광, 수도권과 서해안 특구개발을 연계한 산업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백령도도 제주도 못지 않은 좋은 관광지가 될 수있다. 관광산업은 문화교류와 함께 일자리 창출, 남북경협, 남북 긴장완화에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접경지역 뿐 아니라 원산과 평양 등은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 관광협력 분야의 메카로 육성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갈마공항을 출발점으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본격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교수는 남북교류에 대한 구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최근 분위기에 대해 "정상회담 이후 모든 공공기관들이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듯 남북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국가 주도는 불가피하겠지만 민간, 시민사회 중심으로 교류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가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추동력이 되는 인프라가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관련 분야 업무분장은 당장 해야할 것으로보인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선 교수 역시 "남북 관광교류를 구상할 때 '상대방이 있는 관광'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교류는 북측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구상하고 있다. 경제개발과 관광을 연계하는데 관심이 많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4개의 국제공항이 만들어졌다. 북한이 발표한 산업과 관광개발이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남북이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