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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고시원 임대료 동결

서울시가 4억원을 투입해 노후고시원 22곳에 총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시가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 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해당 고시원 22곳은 ▲동대문구(1곳) ▲광진구(2곳) ▲관악구(3곳) ▲강북구(2곳) ▲송파구(1곳) ▲동작구(2곳) ▲은평구(3곳) ▲양천구(1곳) ▲중구(1곳) ▲노원구(2곳) ▲서대문구(1곳) ▲성동구(2곳) ▲금천구(1곳)다. 취약계층 거주비율,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처음 7곳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192곳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했고, 올해까지 총 33억여 원을 들여 214곳으로 확대한다.

선정된 고시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이어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고시원 운영자들은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싶어도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5년간의 임대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취약한 고시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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