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금융권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허와 실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면서도 "연대보증은 기업인에게는 담보부족,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는 긍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하는 창업활성화, 혁신성장을 위해서 제공하는 연대보증의 폐지, 면제제도가 외려 기업가들에게 일정 책임감을 덜어주는 것이 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인 폐지제도가 기업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홍재범 부경대 교수는 "금융권은 한 번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한 금융권의 불신이 강해 이후 대출이 어렵다"며 "연대보증인 폐지는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 창업정책을 위해선 연대보증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연대보증 폐지로 기업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채권자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편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사례의 경우 미국만 하더라도 후순위약정, 대출참가계약, 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연대보증인 제도 또한 조건, 순위 등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연대보증 폐지 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연대보증인 폐지에 관한 보안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위원은 "연대보증인 폐지로 현재 기업인에 대해선 물적 인적 담보외에는 채권자의 권익확보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상태에선 사전시사와 채권자 채무자간의 신의성실만이 유일한 보호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입보면제 융자는 만기에 갱신보다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하게 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