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로 둘러쳐진 금융산업의 문턱을 낮춰 금융업의 경쟁촉진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평가위는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 단 내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 내 혁신성 등 을 평가한다.

먼저 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평가위 운영방안과 보험·부동산 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 개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해 8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이달까지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올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평가위 논의를 거쳐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