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350억원 가량의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오픈 1년여 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예술인 등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참여자들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해 세금 낭비를 막아보겠다고 야심차게 개발해 오픈한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불만 폭주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만든 'e나라도움'이 사용자 편의성은 무시한 채 1년 남짓 운영되다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관련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자 10명 중 7명은 '불만족'을, 특히 보조금을 받아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계는 e나라도움을 폐지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에 돌입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탈바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에도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됐어도 시스템 사용이 어렵고 행정업무가 많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아예 청와대가 나서 관련 시스템을 폐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10차례 가량 의견수렴을 거치고, 1차 시스템 수정 작업에 이어 현재 2차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말에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기재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관계자 등이 모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집행 실태 실시간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1월 e나라도움을 오픈한 뒤 7월 전면 개통한 바 있다.

보조금 사업 공모→신청→자격심사→사업자선정→집행관리→실시간이체→사업자 보조금 수령 등이 모두 e나라도움을 통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픈 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한 기관의 지원사업에 공모해 사업자로 선정돼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A씨는 "e나라도움 시스템은 개선할 것이 아니라 폐기돼야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사용자 편의성은 안중에도 없고, 지원기관 조차 관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괴물같은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건비 수령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용자는 "시스템 에러는 수시로 발생해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은행 업무 시간 외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보조금 사업 기관의 담당자들도 시스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문체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전면 개통된 지난해 7월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1명 가운데 72.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사업 포기를 고민했다는 답변도 전체의 57.5%로 절반이 넘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대규모 혈세를 쓴 국가 시스템이 사용자 환경은 무시한채 졸속으로 만들어져 결국 1년 만에 용도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