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파장]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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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파장]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환 태세

최종수정 : 2018-06-25 11:40:29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오는 28일께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개편안이 오는 28일께 확정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강남 등의 다주택자들이 다급해졌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이 오는 28일께 완료될 경우 다주택자·고가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등 조세회피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태세다.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서울 대치동의 한 중개업자는 25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내놓자 서울·수도권 거래시장은 올스톱됐다.

당분간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5591명,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인원비중은 50.2%, 세액 비중은 62.3%를 차지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는 이번 세제개편이아니더라도 올해 보유세가 오른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세율도 올라갈 수 있어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상황이다.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강화보다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월별 주택 거래량은 6월(20일 기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 거래량 보다 72.8% 급감한 상태다. 아파트 입주 과잉공급,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대출규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더해져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최종안이 나와야겠지만 보유세 부담으로 더이상 보유를 허락치 않을 조짐이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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