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난민 신청 1만8000명…2021년 누적 10만 돌파"
  • 플러스버튼이미지
  • 마이너스버튼이미지
  • 프린트버튼이미지
  • 카카오스토리버튼
  • 밴드버튼
  • 페이스북버튼
  • 트위터버튼
  • 네이버포스트버튼

법무부, "올해 난민 신청 1만8000명…2021년 누적 10만 돌파"

최종수정 : 2018-06-19 14:53:34

법무부, 올해 난민 신청 1만8000명…2021년 누적 10만 돌파

올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1만8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5월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337명)보다 132% 늘었고, 11일 현재 8262명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누적 난민인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다.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처음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다.

반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 건수는 3만4890명으로, 연 평균 6978명에 이른다. 난민법 시행 이전 누적 신청자 수 보다 약 6.3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난민인정 신청 누적 건수가 올해 5만733명, 2019년 7만2509명, 2020년 9만8061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에는 난민 인정 누적 신청 건수가 12만7389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배너
토픽+
오늘의 메트로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