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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제재 해제되면 자금수요↑…"위험관리방안 마련해야"

최종수정 : 2018-06-14 15:22:36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일대에서 북한 군사들이 근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일대에서 북한 군사들이 근무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화해 분위기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개발이 본격화되면 관련 자금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4일 '북한 내 인프라 개발 추진 시 민간 재원 조달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북한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출금 회수를 보장 할 수 있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상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도가 있다. 그러나 소요재원의 추정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영석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 연구원은 "개발 초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나 양허성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북한 인프라 전반의 낙후수준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같이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위험관리방안은 필수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투자 보증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금융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이런 국제 기구를 통한 정치적 위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 연구원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중단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토지사용료의 자본금 출자나 해당 출자금 우선 집행 등 북한의 능동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0년부터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개발비용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상태다.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신용등급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조달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은행제도로 재정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거래만 일어날 뿐 일반 자금수요를 위한 금융인프라는 없는 상태다.

 금융연구원
▲ /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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