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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여당압승]"이젠 경제야" 주요 지자체장 경제살리기 공약 어떤게 있나

최종수정 : 2018-06-14 08:35:46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평화 기대감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먹고사니즘'.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됐다. 과연 지자체장들은 우리의 먹고사니즘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의 주요 경제 공약을 짚어봤다.

왼쪽부터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지사 이재명, 인천시장 박남춘 연합뉴스
▲ 왼쪽부터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지사 이재명, 인천시장 박남춘/연합뉴스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 주요 경제공약.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 주요 경제공약. /선거관리위원회

◆ 서울시장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서울페이'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중간단계에 있는 카드사를 제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연결시켜 결제 과정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매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에 고심에 빠졌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0%대로 낮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큰 호응을 하고 있다.

시스템은 물품 구입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사업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시장은 서울페이를 통해 청년수당과 출산·육아 지원금 등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제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도 시선이 간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도시 재생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환경정비기금으로 책정하고 사회적 약자나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서울시내 집값 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산이다.

박 당선인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광역 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한다고 공약했다. 도심 전통사업 집적지구의 복합제조와 유통단지 정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 경기지사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지역화폐 유통'과 '통일경제특구·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이다.

지역화폐는 앞서 이 당선인이 경기도 성남에서 도입했던 정책으로, 재원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실천한 성공적 모델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에 발행해 밑바닥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지역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변의 대형종합쇼핑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던 전통시장과 동네시장 상인들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 당선인의 계획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 당선인은 통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 경제 교류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경의선과 경원선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경제, 산업 물류를 중심으로 한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DMZ내 생태평화 관광 지구를 조성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번 통일 경제특구와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춤과 동시에 남부보다 개발이 뒤떨어진 경기북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균형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 인천시장 박남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와 '남북공동 자유구역' 조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공약은 인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공약으로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지구별 맞춤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수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춘 남북공동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서해평화 협력청을 설치하고 송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인천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 등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담겨있어 인천주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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