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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강(强)달러 시대]③세계경제 혼돈



세계 금융시장의 돈줄이 바뀌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달러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달러 강세와 채권 가격 하락)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웃도는 2.3%를 기록, 경기확장을 기대케 한다.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은 미국 증시 등 선진국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빅 유턴(Big U-tur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 유출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발 신흥국의 위기가 급변하는 통화정책은 초저금리와 '이지머니(easy money)'에 길든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긴축 발작(taper tantrum)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다.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달러 가치 상승, 세계경제 카오스

환율발 충격이 재연될까.

20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이후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속도는 2013년 긴축 발작 당시보다 빠르다.

신흥국 통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 터키 리라화를 중심으로 하락세다. 이들 통화는 각각 높은 물가상승률 우려, 경상수지와 재정적자 악화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흥국 통화 약세는 자본 유출의 빌미가 되고 달러표시 부채 상환 부담을 증대시킨다.

메리츠종금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지난해 신흥국 증시 상승과 실물경기 개선의 원동력은 약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자금 때문이었다"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거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할 경우 신흥국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긴축발작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가브리엘 스테르네는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특별한 경우이며 신흥국 전반의 위기 직면 가능성은 낮다"면서 "역사적 기준에서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고,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신흥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높은 성장률도 신흥국의 위기 확산을 방어하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 경제성장률이 2017년 4.8%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4.9%,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말레이시아와 남아공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을 밑돌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머징내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이 있다"면서 "유사시 달러화 스왑을 통해 부족한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대해서도 급격한 달러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득실은 다르다.

최근까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지나친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왔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3984억 달러를 넘어선 이유 중 하나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외환을 사들인 것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면 원·달러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달러당 원화의 1150원선 정도를 적당한 환율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달러화 강세는 일단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 신호다.

반면 금융시장에는 독이다.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시장에서도 현재의 달러화 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 국가(Non-US) 경제가 성장 둔화 조짐을 보여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6월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가속화하면 경상수지 또는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크거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구조 개혁과 투자 확대로 체질 바꿔야"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아직은 한국경제의 불편한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예상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3.0%로 기존 전망치와 같다. 잠재성장률도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증가세가 위축돼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면서 연평균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당장 총성 없는 무역전쟁은 큰 부담이다. 한국경제가 견딜 수 있을까.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수석연구위원과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반세계화 시대의 세계화'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반세계화는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에 새로운 형태의 규제와 리스크(위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주요국 간 갈등 심화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국제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달러 값과 동행하는 원화도 걱정이다.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선뜻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수도 없는 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경험적으로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1996년~1997년 사이에 외환당국은 외화부채의 원화가치를 낮추기 위해 비싸게 사들인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97년 11월 IMF사태의 단초였다. 이명박 정부때도 한차례 환율 폭풍에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때 내걸었던 낙수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대기업 중심의 부의 편중, 확대되는 소득격차로 인해 오히려 심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중소기업 또한 키코 사태로 인해 많은 도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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