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中. 생산적·포용적 금융 본궤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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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中. 생산적·포용적 금융 본궤도…구조조정 순항

최종수정 : 2018-05-13 13:23:34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포용적 금융'이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은 더욱 강조됐다.

이전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높은 금리나 수수료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다.

◆ 포용적·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금융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골격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총 33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부채탕감)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연 최고 금리는 24%로 낮아졌고, 금융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도 줄줄이 시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3월 출범시켰고, 4월에는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2조1000억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확대됐다.

다음주에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이 확정, 발표된다.

생산적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11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을 억제했다.

◆ 구조조정, '응급조치'는 마무리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GM 측에 법적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했다. 오는 18일에는 GM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자본을 유치했다. 중견조선사는 향후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이 갈렸다. STX조선은 경영정상화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돌입했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본사가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켜냈다.

응급조치는 끝냈지만 앞으로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도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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