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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 국민 여론 듣겠다더니, 진보성향 인사 편중… '정치적 중립성' 의문

최종수정 : 2018-04-23 15:19:49
대입개편특위, 23일 위원 13명으로 출범

-대학교수 6명, 전직 사정관 등 과반수 대학 관계자, 교사는 2명

-교총 "교사 2명 구색 맞추기, 대학가 인사 과반수 넘어"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김진경 왼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김진경(왼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을 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가 23일 위원 13명을 확정해 출범했다.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듣기로 했지만, 공론화 의제 범위를 정할 대입개편특위 위원이 진보 성향 인사 위주로 구성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일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개한 대입개편특위 위원을 보면, 위원장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맡았고,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이 포함됐다.

김진경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고, 장수명 교수는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박명림 교수는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에 관여하는 등 진보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김신영 교수와 김대현 교수는 각각 한국교육평가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을 지낸 친 정부 인사다.

또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역시 교육부 산하 또는 위탁기관 소속이거나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교육전문가로 선임된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등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서울시교육청 대학진로진학지도지원단을 맡고 있는 등 현 정부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개선 방향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밖에 언론인으로는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국 선데이사회에디터와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등 2명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고 여러 쟁점 사안을 나열한 '열린 안'을 내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폭넓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쟁점의 범위를 정할 대입개편특위 구성부터가 특정 방향으로 이미 쏠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입개편안의 주요 쟁점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 포함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 ▲수능 절대평가 시행 여부 ▲수시모집 수능최저기준 적용 여부 ▲수시·정시통합 모집 여부 ▲수능 EBS 연계 비율 ▲학생부 간소화 방안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다.

교육계 의견이 반영돼 현직 교수 2명이 포함됐지만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현장 교사가 추가된 것은 지난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전체 위원 중 현장 교사가 2명에 그쳐 교육 현장이나 현장 교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대학교수 등 대학과 관련된 위원이 7명으로 향후 대학의 요구 위주로 반영될 우려가 크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위원13명 중 과반수가 넘는 7명이 대학 교수(6명)이거나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이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특위 위원을 지난 20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날 늑장 발표로 출범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신고리원전 공론화에 참여했던 인사가 포함된 갈등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27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대입개편특위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온라인 의견수렴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정하게 된다. 금주 출범할 예정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의제를 정하면, 이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 TV토론회,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위의 공론화 활동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입개편특위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교육부에 전달되고, 교육부는 최종 개편안을 8월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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