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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美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 예상…위기시 외환보유액 1200억 부족

미국의 금리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년 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 금리인상 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미 국 금리인상 후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금리인상 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이 개방경제 신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원·엔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금리 인상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엔화는 더 큰 폭으로 약세가 돼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는 미·일간 신뢰와 한·미간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중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환율·통상 압력에 한국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 금리 인상,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시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부족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국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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