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열린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가결에는 실패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이 이를 의식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입김 아래 주주 이해에 반하는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최대 주주로 9.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업은 노동자를 식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가)의사 결정에는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회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일부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 정부가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적 대기업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권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7일 기업 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30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평균 8.89%의 지분을 보유했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하에선 기업 경쟁력이나 수익을 높이기보다 정부의 '기업 때리기'로 작용할 여지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부에서 못 건드리게 해야 한다"며 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만 생각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현재 상설화가 추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금운용위가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는 물론 장기적 정책과 이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선결 과제로 인사권 독립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임추위 추천 이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결국 두 자리 모두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사장 및 기금운용본부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내정되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시장의 이 같은 지적에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을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한 뒤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