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응 지연이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 키워"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폭락으로 '비트코인 블루(가격 급등락에 따른 우울감)'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인 내용은 대부분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한 달간에만 14건에 달했다.

안 교수는 "실제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행이 극성이지만 피해사례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집계나 공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도 미비하다"고 역설했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정리부터 과세정책 등을 명료화해야 누구를,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가 뚜렷해 질 것"이라며 "현재는 자금 세탁방지차원과 다단계 사기방치 차원의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화폐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이 지연되면서 전 국민적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키운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열린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성토도 이어졌지만 블록체인 기술 등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들을 정부 내부의 조율도 없이 섣불리 내놓으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자정기능을 살려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와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실명제 등 정부의 전면적 규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등 벤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