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민국이 '들썩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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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민국이 '들썩 들썩'

최종수정 : 2018-01-23 16:19:31
靑 수석·정부 장차관 홍보 '올인', 현장선 제도개선 '아우성'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왼쪽 두번째부터 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주 현대에프엔비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이종규 대표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왼쪽 두번째부터)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주)현대에프엔비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이종규 대표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중기부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갑작스럽게 부담이 커지면서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일자리안정자금도 '4대 보험 통행세'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흘러나오며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의 당위성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2월 설 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내놓기 위한 작업도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주풍테크로 달려갔다.

대기업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해서다. 홍 장관과 홍 수석은 이에 앞서선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 현대에프앤비와 라이스텍에도 들렀다.

홍 수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청년다방' 천호점을 방문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분식집 등을 방문한 현장에서 '따끔한'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청한 장 실장은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며 출입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선효과를 요목조목 설명했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서둘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될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한 지 한 달이 안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을 자금 지원 요건으로 내세웠지만 현장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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