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20만 넘은 가상화폐 국민청원, 정부 어떤 추가 답변 내놓을까

17일 현재 답변 충족 기준 훌쩍…靑 "순차적으로 답하게 될 것"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추가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 내용이 30일간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2월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은 이달 27일이 만기이지만 이날 현재 참여인원이 21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관련 내용을 청원한 아이디 'kakao***'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며 거래실명제, 세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만 선진국에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나가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하기 때문에 20만이 넘는 기존 의제 등을 포함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을 놓고 '거래소 폐쇄', '폐쇄 사실 무근' 등 혼선을 빚으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이름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입장문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화폐를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 등을 우려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출입기자들간 신년간담회 자리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폐쇄'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언론이 앞뒤 잘라 전달하다보니 오해가 있었지만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정상"이라면서 "(가상화폐 관련)정부 입장은 앞서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최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두나무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기업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해명자료에서 "투자 대상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로 412억원의 투자금액은 이들 16개 창투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총금액으로 출자지분을 고려할 때 모태펀드에선 실제론 36억4000만원만 투자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