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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블록체인'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면?...기업지배구조 바꾼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유된 거래 기록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 딜로이트)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한국은행)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다. 자본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확대될 경우 거래의 속도, 신뢰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계 정보를 비롯한 기업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처리된다면 기업 관련 정보의 신뢰도와 투명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블록체인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한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내부 및 외부 지배구조의 형태와 효율성'이란 논단을 통해 "증권거래 특히 주식의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경우 거래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면서 주식 거래 전반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를 통한 주식거래는 기업의 지분 보유 및 변화 현황이 실시간으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그리고 기업지배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을 통한 주식 거래는 주주명부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개된다.

신 교수는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섀도우보팅의 폐지로 주주명부의 파악이 어렵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은 문제는 블록체인을 통한 주주명부의 작성과 공개에 전자투표의 활성화가 더해진다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등 기업 관련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자자들 사이에 공유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얻게된다.

그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영진과 주주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데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기업 관련 정보가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당사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해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현저히 해결할 수 있다"설명했다.

심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영학부 교수도 '블록체인과 기업지배구조'란 주제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이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뉴욕대 데이비드 여맥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며 블록체인이 기업 지배구조에 가져다 줄 변화를 짚었다.

여맥 교수는 ▲회계 투명성 증가 및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 증가 ▲기업의 자금 조달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 기능의 개선 ▲경영자의 자기 이해 충족형 행동 감소 ▲인수합병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 시장에의 영향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 벌처펀드 등 경영권 방어에도

'벌처펀드(vulture fund)'로부터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죽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대머리독수리를 뜻하는 '벌처'라는 말에서 나온 이 펀드는 이미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주총회 대결로 한국에서 한껏 주목받았다

주주행동주의 특히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는 대상 기업의 일정 지분을 매입한 후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영 관련 압력을 통해 이익 실현을 시도한다. 이때 5% 룰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분산해 매입한 후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신 교수는 "블록체인을 통한 주식 거래가 이뤄진다면 경영진과 다른 주주들은 이러한 헤지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지분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들에 대한 대비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주주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주주의 존재와 지분 규모가 다른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연합경영진에 압력을 가하거나 교체하는데 따른 제약이 줄어든다. 즉, 블록체인은 소액주주의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해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외부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의 거래는 경영진의 지분 보유 규모와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존 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거래(Insider trading)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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