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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⑥'사람중심 경제', 민간 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

최종수정 : 2017-11-23 16:01:33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의 벽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20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3000명 중 32.9%를 차지했다.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56만5000원보다 127만8000원 높았다.

양측 임금 집계를 시작한 2004년 8월에는 정규직 월급이 177만1000원, 비정규직 월급이 115만2000원으로 격차가 61만9000원이었다. 13년 사이 양측의 임금 격차가 두 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철학인 '사람중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용적 성장'에 눈 돌리는 재계… '귀족노조' 등 일부 적폐 여전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에 발 맞춰 현재 재계는 혁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 경영, 사회적기업 확산 등에 눈을 돌리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올해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실시중이다.

대규모 투자 외에 사내 벤처 문화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2012년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C-Lab(Creative Lab)'은 2015년부터 2년여에 걸쳐 32개의 스타트업을 회사 밖으로 독립시켰다.

SK그룹은 중소 협력사와 직접 계약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키로 했고 2~3차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금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본사의 복리시설 활용을 통한 2·3 차 기업 전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LG그룹도 '신(新)상생협력체제' 가동을 통해 2~3차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간다는 계획이다. 협력사들에 장비·부품의 국산화 개발, 시제품 제작 무상지원, 특허 및 성과공유 등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했다는 것이 LG그룹 설명이다.

KT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5G 시장 개척과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포스코는 중소벤처 창업지원이나 포스코그룹 1·2차 협력사 대상 저리대출를 위해 운영해온 15개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에 2차 협력사 현금지불 지원용 펀드 500억원을 추가해 총 5500억원의 상생협력 기금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달리 한편에서는 여전히 노조의 극한 파업과 일자리 대물림 등과 같은 적폐도 여전하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중국시장 판매 부진과 통상임금 소송 등의 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 아랑곳 않고 지난 여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가 '6년 연속 파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또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는 직원 자녀들을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 개정을 계속 외면해 눈총을 받았다.

지난 8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의 하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 TIPS 타운을 찾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8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의 하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찾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중소기업 지원, 혁신 창업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서 접근해야

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발 맞추는 대기업과 달리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예전처럼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한다는 개념의 지원이 아닌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줄 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 보고서는 '중소기업=보호 대상'이란 등식 아래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 자문단인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존속과 보호에 급급한 정책 틀에서 조속히 탈피해 이제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 생산성 상승, 임금 인상, 신규 고용 창출 등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의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안정 지향적 벤처 투자 극복 ▲성공 가능성 중심 R&D(연구개발) 과제 선정 방식 탈피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풍토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민간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통해 '혁신창업'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창업'은 중소·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창업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다.

또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라도 창업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11월 2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공급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첫 번째 대책으로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일자리 대책"이라며 "혁신성장 정책이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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