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면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악은 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량 감소와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됨에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ITC는 이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 동안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2년차엔 45%, 3년차엔 40%로 5%포인트씩 관세율은 낮아진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다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50%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다. ITC의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ITC는 다음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세이프가드 권고안 내용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미국 정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ITC 권고안에 대해 "ITC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하게도 기각했다"며 "관세 부과는 소비자와 소매업자, 일자리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관세라도 제품의 가격과 선택의 폭을 제약하며, 삼성전자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의 일꾼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미국인을 위해, 의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세탁기를 공급하는 데에 제한할 어떤 구제조치도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도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므로 이번 ITC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은 미국 유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미국 내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의 정상적 가동,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는 이날 오후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ITC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서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로서 유력한 항의 방법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소하는 방안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권고안대로 세이프가드가 발효될 경우를 대비해 건설 중인 미국 테네시 세탁기 공장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등 세이프가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구안 방안에 들어갔다.

재계도 이번 ITC 권고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ITC는 현재 세탁기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전지, 반도체와 유관 제품, 페트수지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판정을 내렸거나 적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보호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에 발맞춰 미국 기업들이 덩달아 수입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며 "세탁기 관련 ITC 권고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조사 중인 제품에 대한 판정도 비슷하게 취해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