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조정소위 첫 날 감액 심사..본격적인 여야 공방 시작

예결특위 조정소위 첫 날 감액 심사..본격적인 여야 공방 시작

최종수정 : 2017-11-14 17:13:33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429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예산안에 대해 각각 '원안사수',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정무·운영·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조정소위로 넘겼다.

우선 야당은 '심사기조'를 밝히며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하고, 국방·민생 등 예산은 과감히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조정소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며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문재인정부의 나라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 철저한 점검 ▲공무원 증원예산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계획 수정 ▲불법 시위단체·좌파 시민단체·북한 정권 '퍼주기 예산' 삭감 ▲'묻지마 복지 예산' 철저 점검 ▲정권 홍보예산 감액 및 민생예산 전환 등 감액 원칙과 ▲국방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 ▲경로당 냉온정수기 공급, 청소도우미 추가 지원 ▲농업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 정상화 등 증액 원칙을 설명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어깃장'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는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는데 팩트 확인부터 하겠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충원 예산, 사람중심 예산들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영세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반대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반대하면 야당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1만원이 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갑을관계 등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없도록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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