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제'…해결책인가 양극화 양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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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제'…해결책인가 양극화 양산인가

최종수정 : 2017-10-23 10:57:02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총량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포용금융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에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부채 해결기구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맡은 신구대 구기동 교수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구 교수는 가계부채 목표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DSR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과 집단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 컨트롤타워인 공적부채해결기구 설립과 부채탕감 범위를 국민행복기금 보유 모든 부채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희망만드는사람들 김희철 대표이사는 가계부채 총량제나 DSR 중심 대책 도입에 대해서 대출대상자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 인하와 일방적 부채 탕감이 불법사금융 확대라는 부작용과 모럴해저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민간전문가와 결합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마을 금융주치의(가칭)' 시행을 주장했다. 퇴직금융인을 상담전문가로 선발해 부채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기관과 협력해 각종 지원제도와 상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 근거로 바꿔드림론의 연체이자율 24.4%(2014년 7월 말, 한국자산관리공사), 햇살론 3회 이상 연체건수 28.8%(2013년 5월 말, KDI 오윤해 박사 논문), 개인회생 페지건수 34%(2014년 사법연감) 등의 수치를 들며 서민금융상품 확대가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가 개최한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승리 기자
▲ 지난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포용금융연구회가 개최한 '가계부채 및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가 열렸다./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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