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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국정원 정치공작' 신승균·유성옥 "증거인멸 우려" 구속

'국정원 정치공작 관여'신승균(오른쪽)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본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시키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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