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 시민참여단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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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시민참여단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려면

최종수정 : 2017-10-19 06:35:31
 윤휘종의 잠시쉼표 시민참여단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5·6호기 찬반 결론이 드디어 내일(20일) 결정된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계속할지, 재개할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이번 결정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의 소리가 많다. 이미 국론은 찢어질대로 찢어졌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국한될 뿐, '탈원전'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결정이 새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란 건 누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일 걱정되는 점은 신고리 5·호기나 탈원전 여부가 아니다. 국가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해당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 471명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입견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신과 주장이 없어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들이 겨우 몇 번의 공청회와 단 1박2일 간의 합숙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무엇인지, 국내외 에너지 동향은 어떤지, 원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뒤 내리는 아마추어적인 결정을 온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들은 이번 결정이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적용 분야가 잘못 됐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만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 공사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쪽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471명 사이에선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5000만 국민 가운데 50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내린 결정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민망하다. 5000만 가운데 이들의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법적 책임도 논란거리다. 야당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공사중단 권고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의 법률체계상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갈등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론화위원회 뒤로 숨은 정부도 무책임하다. 새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뒤집다보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자기 주장이나 철학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빗발치는 반대여론이 무서워 애꿎은 시민들, 숙의민주주의에 열정적이었던 시민들을 시민참여단이란 명분으로 총알받이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시민참여단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요청해서 기꺼이 참여했고, 민주 국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전혀 지식도 없지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시민참여단은 이번 결정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수용하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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