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73) 이상인가 현실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핵무기가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남북 공동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사실 난감하다. 또한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마저 검토되는 마당에 유독 문 대통령만 다른 길을 가니 뉴욕타임즈조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peace)'라는 말을 수십 차례 강조했고, '제재'라는 단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필자는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냈고, 유력 정치인들의 기조연설을 포함한 수많은 연설문을 작성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정치인의 연설문이 어떻게 쓰여 졌고 VIP를 포함한 유력정치인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패턴의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 연설의 핵심과 그 궁극적인 목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해 터득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제정치에서는 'BOP(Balance of Power)' 즉 '세력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분단에 휴전 중이고, 북한 김정은의 이미 정상궤도를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정치행보와 위험성은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 중에서도 최악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인데, 작금의 현실에서 필요 이상 '평화'만을 강조하고, 게다가 대북지원까지 거론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치는 이상을 현실로 가시화 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서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이미지 정치나 포퓰리즘,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현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현실과 실체적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성직자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자가 과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시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다.

그 분의 인격과 성실성과 품격은 인정하지만,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마인드와 실현에 있어서는 많은 의구심과 동시에 결코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자 견해이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사상이나 이론은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이다.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학창 시절 교실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는가. 선생님의 질문과 요구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언부언(重言復言) 하며 질문을 하신 선생님도 답답하고 급우들까지 답답하고 낯 뜨겁게 하는 경우 말이다.

정부는 종교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당연히 구분해야 하고, 직시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고 정치고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겠나.

언론사의 기자들은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소설가나 시인은 현실성이 결여되더라도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은 아니다. 현실만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리얼리티'가 있는 정책과 정치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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