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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김명수 인준안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처리여부, 여전히 미지수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오는 21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게 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히 커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야(對野) 설득 작업에 한층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들을 향해 '초당적 결단'을 촉구했으며,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안철수 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날도 중진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청와대·정부도 설득전에 나섰다.

청와대·정부·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야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당력을 총동원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정부·민주당의 설득작업에 대해서도 '정치공작'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수석대변인 또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으로, 또 군사작전을 펴듯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한 '공'은 다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 현재까지 국민의당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은 5~7명, '반대'하는 의원은 2~3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동영·채이배 의원 등이 찬성 발언을 했으며, 의원총회에 앞서 박지원·김성식 의원 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자유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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