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미래의 금융산업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중추적인 인프라"라며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 규제를 자동차의 속도제한에 비유하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처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원칙 중심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영기 회장은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而不失·하늘의 그물은 아주 넓어 그물코가 성기지만 그 어떤 것도 빠뜨림이 없다는 뜻)은 원칙중심규제(규제 완화)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면서 "하늘의 법(천망)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루거나 놓치는 일 없는 규제 방식이 바로 원칙중심규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종석 의원(자유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앞에 (원칙중심규제로의)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면서 "앞으로도 법안 발의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관하고 한국증권법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