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의 밑그림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미래산업 육성 추진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ICT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보편 서비스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4차 산업혁명 기반 예산 대폭 편성…AI 등 신규 사업 예산도 ↑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4조893억원보다 866억원 늘어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R&D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 6조7484억원보다 626억원으로, 0.9% 증액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전체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조1756억원을 편성했다. AI 핵심 산업 원천기술 개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총 292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기발,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에는 각각 47억원, 45억원을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10기가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21억원), 빅데이터 산업을 강화하는데 112억원을 투자하는 등 새로운 사업 개발도 힘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는 252억원,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에 73억원을 투자하는 등 산업 분야 ICT 기술 융합에도 힘쓴다.

인재를 지원하고,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 올해와 비교해 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에는 525억원을 배정했다.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신설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연구산업 육성과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청년 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에 450억원·원천기술 개발에 1149원을 투자한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들이 실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국민 체감형 R&D 강화다. 새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치매 조기진단·원인규명 관련 연구에 427억원을 지원하며 미세먼지 연구에 159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시내버스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에도 125억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에도 23억원을 투자한다.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진행하는 '폴리스랩' 사업에 14억원이 투입되며, 실종아동을 찾는 기술 개발에도 20억원을 준다.

보편적인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올해와 비교해 1.6% 증액된 5조7022억원을 편성했다. 수익개선을 위해 택배, 쇼핑 등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소포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1만2757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214억원이 반영됐다.

◆방통위 총 2320억 예산… 미디어 복지에 초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에 총 232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여한다. 올해 예산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3.1%) 감소한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1744억원을 마련한다. 올해 종료되는 EBS 출자 80억원 사업을 고려할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KBS 대외방송·EBS 시설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중소·지역방송의 우수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방송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에 약 866억원이 지원돼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 방송접근권 보장, 단말기 비교 공시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에는 약 332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강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폰 앱 결제 피해예방 등에도 투자했다.

방통위의 내년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