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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8월 임시국회 앞두고 '이슈 선점' 총력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결산안 심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을,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대응 능력 등을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여야 모두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개혁과 방송개혁 등의 쟁점들을 비롯해 엘시티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박근혜정부 적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상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답답한 정치가 아닌 시원한 정치를 보여 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새 정부 힘 실어주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들은 지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점검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16일부터 매일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야는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등 크게 세 가지로, '송곳 검증' 토론회를 통해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히고 있다.

한편,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8일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은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상황이며, 국민의당을 의견을 수렴해 회기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야는 국정감사는 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15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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