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에서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당했다".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 중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발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에 가로막혔던 게임 산업 활성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게임 산업 활성화 의지가 규제 완화 등 진흥책으로 이어질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관계 부처에서는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철폐하기 위해 도종환 장관이 취임 후 약속한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다.

◆10년 게임 '암흑기' 벗어날까…'정부 주도->업계 자율로'

2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그간 게임산업에 우호적 시각을 유지했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 10년 간 게임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도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게임 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친 지난 10년 간은 게임 업계의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 일변의 정책이 펼쳐졌다. 이는 게임 산업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꺾었다는 평이다. 게임을 술, 마약과 같은 중독물로 규정해 업계의 새로운 시도를 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게임 산업에 우호적인 문 정부 출범 이후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규제 완화와 위상 재정립으로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 그간 정부 주도의 게임 산업 규제에서 업계 자율로 규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도입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은 업계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인 확률형 아이템이 과소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계 차원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난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2011년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에 한해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에서 PC, 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도 해당 절차를 거쳐 게임물 등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셧다운제·월 결제한도 완화?…"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원책도 따라야"

게임 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규제로는 셧다운제와 월 결제한도가 꼽힌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PC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25일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 및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게임은 문제 있는 산업, 관리해야 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또한 올해 민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며,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라인 게임은 성인 월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제 한도가 없는데, 온라인게임만 규제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가로 막는 온라인 게임의 월별 결제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주무부처 역량 강화 및 인디 게임 개발 등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미국에서는 게임 산업을 국가장려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달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 축제 '게임스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메르켈 총리가 참석하며, 유럽 내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에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 등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가늠물로 여겨지는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