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등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국토교통부·산업자원통상자원부·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 이를 처분한 뒤 126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매입 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하고 주식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역임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하며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이 기간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