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 투명 정부, 적폐 청산, 국가 책임성 강화, 소득 주도 성장, 국제관계 주도적 역할….'

문재인 정부 5년간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5년간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각각 제시했다.

국정과제는 이를 포함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촛불 혁명'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과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자문위를 꾸리고 그 안에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된 6개 분과를 구성, 총 8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친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총 망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자문위는 전체회의 8회, 분과별 회의 210여 회, 분과간 회의 20여 등을 거치면서 내용을 다듬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는 '적폐 청산'이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보충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에 있는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이어 국정과제 2호는 '반부패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등 과거사 문제 해결도 추진된다.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를 재개해 남북간 경제협력도 도모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자문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선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복지에만 77조4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을 위해서도 5년간 8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이 기간 4조1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