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7-16 15:23:32

韓中경제 상호의존도 약화…"내수시장 진입 등 협력 강화해야"

▲ 뉴노멀에 접어든 중국 경제성장률(%)./한은

최근 중국경제는 뉴노멀 성장 전환으로 무역 등 부문에서 구조변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우리 경제의 상호의존도 약화 등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과 신산업 분야 등 빠른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성장·산업·무역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그간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해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다. 다만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선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보여 구조개혁 및 혁신역량 확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출 측면에선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향후 소득 향상과 함께 소비중심의 성장구조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기술 및 품목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산업에서의 생산성 제도 및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신흥산업 육성이 병행될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 디지털 기술과 문화 융합 등 5대 전략신흥산업을 새로운 주역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을 오는 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무역의 축소, 중간재·자본재 수출비중의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지급률 제고 등이 진행 중인 중국경제로선 향후 성장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역·투자 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은 물론 기회요인을 모두 제공한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중국경제팀 박동준 과장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로 한·중간 무역·투자 관계의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면서 경쟁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간 주력산업이 중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력 축소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중국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과장은 다만 "중국 내수시장 및 신산업 부문 성장 등은 내수시장의 진출형 수출조로의 전환 및 중국 내 신산업 생태계 참여 등을 통해 기회요인으로 부상한다"며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와의 융복합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화 전략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한중 상호 경제의존도 변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환 및 자국산업 육성책에 따라 반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비중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투자를 중국에서 ASEAN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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