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63) 대한민국의 적폐(積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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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63) 대한민국의 적폐(積弊)

최종수정 : 2017-07-16 10:45:01

[김민의 탕탕평평] (63) 대한민국의 적폐(積弊)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정치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그 명분과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 이런 단어들이다.

누군가는 지배를 해야 하고, 지배층이 아닌 대부분의 피지배층들은 그런 권력에 순종을 하던 복종을 하던 표면적으로는 일단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 생리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 얼핏 보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필자가 방송을 하고 여러 언론사에 칼럼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정해진 틀 안에서 정부와 집권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과 칼럼이 허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다 못해 답답할 때가 있다.

물론 그 많은 방송과 칼럼이나 신문의 내용들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릴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 필자 본인도 믿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정 권력에 밉보이기 싫은 언론과 관계자들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제각각 생각이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사고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다. 그런 자격마저 박탈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이고 동물의 왕국과 다를 것이 있겠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필자의 견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표면상의 민주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와 선거의 수준은 그 본연의 본질을 벗어나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사실이고 실화다.

도대체 왜 국민들끼리 편을 갈라야 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적개심과 이질감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인가. 꼭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 정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전혀 이해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발상이고, 그것이 단지 생각과 가치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행으로 표출될 때 우리는 분열과 불신, 대립과 분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적폐(積弊)가 바로 그것이다. 내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적폐(積弊)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가. 이 세상과 한 국가의 모든 영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이 상호 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미 SNS가 트렌드인 요즘 필자의 지인들 중에 보면,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기관장들 눈치 보느라 SNS에 이전처럼 자유롭게 표현조차 못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필자의 견해와 칼럼이나 방송에서의 표현이 자신들의 기관장들과 맞지 않아 적잖이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 가관이다. 그것의 사실여부를 떠나 각 기관에서 공인으로서 필자의 칼럼이나 방송표현에 공감이 되어도 눈치가 보여 표시를 못한다고 할 정도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치관과 언론에 대한 인식과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신들만의 생존본능에서 비롯된 웃지 못 할 현실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미 공적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객관성 및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하게 망각한 처사가 아니겠나.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무원들,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것만은 꼭 이해하길 바란다. 차이점을 찾아 적대시 하는 잘못된 이질감의 표현보다는 무엇 하나라도 공통분모를 찾는 유연성과 융통성 있는 그야말로 착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 쪽도 상처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사고가 전환될 때 비로소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될 때 특정계층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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