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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갈수록 멀어지는 대·中企간 임금격차…해법 마련 시급

대기업 적정 납품단가 지급 통해 中企 이익 제고 절실

자료 : 파이터치연구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 2조원 규모의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높여 결국 직원들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며 임기내에 이들간 임금격차 수준을 80%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16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산업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5명 이상~299명 이하) 평균 임금 수준은 1993년 당시 77.6%에서 지난해엔 61.5%로 23년 사이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26개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상당하다.

2013년 통계치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 250명 이상 기업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때 20~49명 소규모 기업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임금격차가 67.09%이지만 우리는 절반도 못미치는 49.43%에 그쳤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당시 중소기업이 227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379만원)에 비해 60%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은 월 305만원, 대기업은 496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61.5%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업은 더욱 심각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약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실제 2008년 대비 2016년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223만→316만원, 대기업은 403만→580만원으로 각각 늘어 이 기간 임금격차는 55.4%에서 54.5%로 오히려 악화됐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0.9% 수준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생산성 가운데 총요소생산성(대기업 대비 59.2%)과 자본심화(〃 52.2%)는 중소기업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임금 격차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실제 같은 중소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71% 수준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 대비 59.7%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혁신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계가 대선 과정에서 건의한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 등 외에도 보다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전을 해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 지급→중소기업 성장→중소기업 경영자와 직원간 성과공유 확산 등 선순환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소·중견기업계를 만난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CEO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서 재계 대표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부당 감액 등을 시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가 절실하다"면서 "또 중소기업 정책 재편을 통해 예산 등 정책 지원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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