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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임명강행', 여야 치열한 공방 전망…野 '상임위 보이콧'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 속도가 한 템포 더 지체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불참·적극적 협조 불가 등의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출석시켜 '인사 실패'를 따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선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오늘부터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해 당분간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권한대행은 의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투쟁위 신설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청문회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송곳 검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의총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받았다"며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내일(20일) 운영위 소집을 통해 두 수석(조국·조현옥)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당 또한 의총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을 시 적극적인 국회 의사일정 참여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인사파동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 미비점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함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날 예정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2주만에 '완전체'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에서 일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의지가 보인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면서 "고민이 많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명에도 민심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의견을 청와대에 냈고 빠르게 정리됐다. 안되는건 안된다는 마음이 협치를 해나가는 여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에 정 권한대행은 "협치의 정의를 다시 봐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야당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로 가는 것이지, 국회와의 협치정신에 부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청문회를 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청문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 '참고용'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참고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100번 양보해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야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주장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면서 "붕괴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을 작동해 제2의 김상조, 제3의 강경화가 나오지 않게 따져봐야 한다.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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